인건비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세금 항목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 인력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급여를 보내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세법상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항목들이 존재하며, 이를 놓칠 경우 추후 불이익이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들 급여 지급 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주요 세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원천징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에게도 3.3%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 중요 포인트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미납 시 가산세 10~20% 부과
- 실수로 과소징수했더라도 사업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음
즉, 단순히 급여 지급만 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세금 징수와 납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분
직원을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사업자는 급여 외에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비율 예시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9% 중 4.5% 사업자 부담
- 건강보험: 약 7.09% 중 절반 부담 (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 통상 0.9%~1.5% 사업자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평균 0.7~3%)
이 항목은 급여 총액 외에 추가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 지출을 계획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면 실제로 세무상 오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직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과 양식이 다르며, 특히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놓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항목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
만약 제출을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건당 수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건수 이상 누락되면 세무조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4. 비용 인정 조건 충족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자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주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업 내역, 지급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 현금지급 후 계약서·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적 지급, 가족 급여 등은 국세청에서 명확한 업무 연관성 증빙을 요구함
따라서 인건비 지급과 동시에 증빙 확보와 장부 기록까지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 인건비 관련 Q&A 모음
Q1.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지급할 때도 4대 보험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프리랜서는 고용 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 형태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급여를 현금으로 줬는데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업무내역,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가급적 지출증빙용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외주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비용을 지급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일회성이라도 125,000원 초과 지급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Q4. 4대 보험료는 세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4대 보험료는 사회보험으로, 원천징수세처럼 국세는 아니지만 법정의무 비용입니다.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용처리 시에도 세금과 함께 반영됩니다.
Q5. 급여 이체만 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단순 급여 이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원천징수 미납, 지급명세서 누락,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이 겹치면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 형식적 지급보다는 세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Q6. 인건비는 간이과세자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원이나 외주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금 의무(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 보험 등)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인건비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지만, 세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 4대 보험 → 지급명세서 제출 → 증빙 확보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진짜 ‘비용처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소규모 인건비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 네 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즈택스가이드의 다른 글 보기
👉사업자 차량의 비용처리,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세무상 꼭 확인할 5가지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지원금 정리 (2025년 기준)
비즈택스가이드는 언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금 관련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부가세 면세 업종과 과세 업종 비교, 절세 팁,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 비용처리의 모든 것, 비용처리가이드
🔎접대비 경비처리 5가지 기준 – 경조사비·회식비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