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지원금,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금 제도들은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정부지원금을 수시로 확인하는 정도의 정성은 필요합니다.
비즈택스가이드에서는 최신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정책자금’을 편성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 또는 기계·장비 구매나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고, 상환 조건도 유리한 편이라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전자금은 자영업을 개시한 시기별로 대부분 해당이 되는 편인데요. 수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보증을 받은 뒤 은행 대출의 방식으로 활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자가 사업장 실사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최종 보증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처럼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했을 때, 휴직을 시행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비교기간(전년 동기,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월 매출이 15% 이상 하락했다면, 익월에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고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휴직급여의 2/3를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불경기에 고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용24 기업 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3.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자 대상)
이미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는 교육부터 컨설팅, 재창업 준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유지했거나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아이템 검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실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 패키지 바로가기
4. 지역별 창업 지원금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창업 지원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과 컨설팅, 교육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청년 창업자금, 여성 창업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고 있어, 거주 지역의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큰 자영업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히 청년이나 여성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바로가기
6. 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 피해 업종 지원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 혹은 ‘특별피해 업종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도 직접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정책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청년 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만 39세 이하의 자영업자는 청년 창업 지원금과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 요건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공간 임대료 등을 보조하며, 창업 이후에도 매출 분석, 세무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합니다.
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등 최근 새롭게 도입된 혜택
2025년 들어 새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수의 소소한 혜택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통신비, 임대료 등의 항목에 대해 간접적으로 포인트 형식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실제 청구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종 공과금(전기세, 가스요금, 4대보험료 등)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배달 택배비 지원, 무이자 운영자금 대출 확대, 세무 컨설팅 바우처 등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단순한 현금 지급에서 탈피해,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 연령, 지역, 연매출 요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출 증빙을 위한 장부 정리와 세무 기록이 꼼꼼해야 합니다.
- 일부 사업은 신청 기간이 매우 짧고,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지원금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정보’입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은 국가에서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지만,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필요한 지원 제도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 항목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사업 전략의 일부입니다.
🧲비즈택스가이드의 다른 글 보기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 세금 줄이는 전략일까? 3가지 조건
👉현금 매출 누락 가산세 및 처벌, 불이익 5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가 적기일까? 전환의 장단점 5가지
비즈택스가이드는 언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금 관련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 제도, 절세 팁,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 비용처리의 모든 것, 비용처리가이드
🔎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100가지